법령 직업안정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직업안정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도1331 판결
  [직업안정법위반][공1995.11.15.(1004),3662]
   직업안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

1985년

2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2858 판결
  [직업안정법위반][집33(2)형,522;공1985.8.1.(757),1032]
   직업안정법위반
  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